“제조업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식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이어가야 합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KEIT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제조업·대기업 중심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 제조업 위기에 대한 지적은 3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며 “제조업 부가가치를 높이면 중장기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이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평가됐다. 전 원장은 “정부와 기업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을 거치며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소·부·장 R&D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소·부·장 조달 경로를 다원화하는 것은 공급망 자기 완결성의 핵심”이라며 “특히 제조업 기초 기술은 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워 R&D 중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AI를 활용한 자율 제조는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이라며 “제조 프로세스도 AI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생산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EIT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AI 자율제조 마스터플랜 수립과 핵심기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등 제조 공정 부문의 AI 혁신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과 관련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 원장은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류 등 수급 불확실성이 큰 첨단산업 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R&D 지원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급 차질이 빚어졌던 제논, 크립톤 등 반도체 특수가스의 제조 원천 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소자원의 국산화 개발은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2022년 기준 70% 수준인 필수 소재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R&D 예산 복원과 관련해선 당위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 원장은 “기존 정부 R&D가 관성적으로 진행돼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기엔 아무래도 제약이 있었다”며 “예산 삭감은 R&D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예산 조정이었던 만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신규 R&D 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R&D 과제 선정 평가에 신진 연구자 참여를 대폭 늘리는 등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 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R&D 투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원장은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투자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KEIT는 기술개발, 사업화, 기반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의사결정 체계도 개선해 R&D 주체인 민간의 자율성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 R&D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전 원장은 “주요국이 탄소 장벽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93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R&D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제시했다. 산업 지형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정부가 DARPA처럼 도전적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원장은 “DARPA의 성공은 실패를 용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민간이 시도하기 어려운 도전적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등 정부 R&D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IET는 DARPA의 연구 체계를 한국식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연구 자율성 극대화로 세계 최초·최고 기술 선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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