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국회, 日행정지도 항의 결의안 발표해야"

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16일 국회에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 지도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 결안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 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하나인 ‘라인야후의 보안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IT 후진국 일본을 지도 또는 원조하기 위한 ‘기술 지원’이나 ‘기술 원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한일 기술협력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시민연대는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7월 1일 이후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네이버의 의사 표명을 요구하면 안 된다”면서 “상대 정부의 압력 하에 비즈니스적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중 ‘자본관계의 개선’이라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미 일본 정부가 자본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자본 매각의 또 다른 의미인 ‘자본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우리 정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T시민연대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의 초당적인 결의안은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