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이라 부과되는 고유의 페널티보다는 투하자본이익률(ROIC)과 기업의 성장성, 산업에서 오는 문제가 더 큽니다.”
“일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성과는 자금의 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 개혁과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총리를 포함한 행정부 전체가 한 몸이 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결과입니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으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상장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과 주주 환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쏠려 있는 가계 자산을 투자로 이동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신(新)자본주의’ 정책에 대해 “가계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투자로 전환해 성장을 촉진하고 그 과실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했다”며 “이를 위해 일본 개인저축계좌(NISA)의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를 120만 엔에서 360만 엔으로 3배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 기간을 종전 최대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NISA가 적용된 결과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3만 3000엔 선에서 단숨에 역대 최고치인 4만 엔 선까지 수직 상승했다. 개인들이 체감하는 세제 혜택이 가계 자금의 자본시장 이동을 촉진한 셈이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김지산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은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분에 대한 법인세 혜택 등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형 장기 투자 펀드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예외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충돌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5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는 수익성 지표 등 재무적 저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조연설을 한 전은조 맥킨지앤드컴퍼니 시니어파트너는 “지난 10년간 주요 시장 가치 평가를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014년 1.13배 수준에서 올해 4월 0.99배 수준으로 감소했고 중공업과 헬스케어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분야에서 PBR이 하락했다”며 “궁극적으로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해 ROIC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에 대한 배당을 늘려야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실적이 배당과 신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옭아매는 제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밸류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영 활동이나 영업 활동을 할 때 이를 막는 틀(규제)을 허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투자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황성택 트러스톤운용 대표는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 지난 10년 행동주의펀드가 개입하거나 모니터링한 기업의 주주 배당성향이 일반 기업 대비 3.7배 더 증가했다”고 짚었다. 일본은 행동주의 자금이 시총의 10% 수준인 60조 원으로 성장한 반면 한국의 행동주의 자본은 아직 1조 원이 안 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서유석 금투협회장을 포함해 금융투자 업계 임직원, 학계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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