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돼도 기존 혜택 7년 더 받는다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유망 중기 100개 선정해 3년간 전폭 지원

중견기업 진입했어도 최초 3년간 공제율 ↑

스케일업 TIPS·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등 신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7년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 특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정부가 3년간 전폭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2017년 313개였던 중견기업 진입 중소기업 수가 2022년 기준 87개로 급락하는 등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기업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 및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상장한 중소기업이라면 여기에 2년을 추가로 더해 총 7년이나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는 최초 3년간 높은 R&D 및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때 받았던 혜택 대부분이 뚝 끊겨 성장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제율은 점감 구조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현재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인데 이 사이에 중견기업 진입 초기 3년에는 중소기업보다는 낮고 중견기업보다는 높은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이 이 구조를 적용 받아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 원, 시설투자 100억 원을 지속할 경우, 5년간 총 91억 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성장 가능성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밀착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해준다는 것이다. 다양한 성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 R&D 등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을 우대하는 등 각종 혜택도 집중 지원한다.



특히 프로그램 선정 기업마다 발급해주는 오픈형 성장바우처는 기업당 국비 2억 원 한도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업은 한도 내에서 인수합병(M&A), 해외 진출, 재무 관리, 특허(IP), R&D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수행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펀드 신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시장 및 신사업 진출 지원도 병행한다. 먼저 정부는 5대 시중은행(KB·신한·국민·하나·우리)과 민간이 5조 원 규모로 조성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의 20% 이상을 2025년부터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우선 공급 비율을 20% 배정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소부장 및 미래 전략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5000억 원 규모 신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신보는 중소기업 전용 일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하고 2025년에 6000억 원 규모로 이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2025년부터 M&A 전담 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 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보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 정보,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 분석 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게해 지속 점검,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