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는 업무의 90%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9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단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문직 일자리도 대부분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요셉 연구위원은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AI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직무는 이미 자동화가 가능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자동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술적 자동화 가능성이 낮게 유지되는 안전한 직무의 범위가 10% 이상인 일자리는 현재 경제 내 존재하는 일자리의 10%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일자리의 38.8%는 기술적으로 70% 이상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AI 도입 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KDI가 50인 이상 상장 및 코스닥·외감법인 약 8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말 기준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의 47.8%는 신규 채용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KDI와 노동연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2022년 고용률 수준(68.5%)이라면 2032년에는 취업자 수가 2022년보다 80만 명, 2042년에는 165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에 더불어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남성 33.2%, 여성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우리나라의 중년 고용 불안정성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OECD 평균인 남자 8.2%, 여자 9.0%과 비교하면 약 4배 더 높다.
한 연구위원은 “중년 이후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 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금 상승이 가파를수록 기업들은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또, 해고가 지나치게 어려우면 채용도 감소하게 돼 결과적으로 일부 재직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구직자 전반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노동 시장 구조 아래서 법적 강제에 의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력 활용 효율성 제고 측면의 효과성은 미미하고 여성 고령 인력 조기퇴직, 청년고용 감소 등 여러 차원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 보호의 차별성 축소, 고용 안전망 강화, 연령 차별 극복 및 기업 단위의 자발적 고용 연장 장려 등 제도적 힘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미래지향적 고용노동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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