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C가 올 연말까지 부실채권 2조 4000억 원어치를 소각할 예정이다. 1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규모다. KR&C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보유 실익이 없는 채권을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예금보험공사가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R&C가 올해 소각 처리한 대출 부실채권이 2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R&C는 예보의 자회사로 부실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는 7조 3024억 원에 달한다. KR&C는 소각한 부실채권은 2022년 4690억 원, 2023년 8451억 원으로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늘었다. 예보 관계자는 “소각 대상이 되는 채권들은 최소 10년 이상 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관리 비용을 지불하면서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제, 채무 조정, 매각 등의 노력을 충분히 하고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정적으로 소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예보의 공격적인 부실채권 정리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실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예보의 특성상 국민의 돈으로 부실 책임자를 도와준다는 도덕적 해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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