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예산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된 추경안에 합의했다. 통상 환경 급변과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당이 추경안 통과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조속한 합의가 이뤄졌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에는 2000억 원, 건설 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는 8000억 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사업에는 40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양당 협상 과정에서 증액 규모가 조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활동비 45억 원을 복원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157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늘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 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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