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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극적 통과…정부 "25조원 '통상 지원' 신속 추진"

與野, 13조 8000억원 규모 추경 극적 합의

25조원 규모 수출기업 정책금융 신속 지원

김범석(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출 기업에 25조 원 수준의 정책금융이 지원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이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관세애로 통합 대응과 지원을 위해 출범한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지원본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피해 기업이 적기에 정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의 영향을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 주요국의 수출통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국발(發) 관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수출통제 전개 양상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향후 품목별 모니터링 등 선제적 리스크 점검 및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외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호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도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추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조만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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