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판결' 후폭풍…"절차적 의문, 로그 기록 공개하라" 빗발친 정보공개 청구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1만 5000건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는 3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사건번호 2025도4697’의 로그기록 공개 신청이 1만 5000여 건 접수됐다. 신청자들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절차적 의문이 든다”며 전자 로그 기록, 집행관 송달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또, 이들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백만인 서명운동 동참 요청서’라는 글이 담긴 인터넷 페이지를 공유했다. 이 페이지에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