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0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추경 50억 ‘심폐소생술’

2025년 추경안에 저고위 예산 50억 반영돼

인구부 설립 계획 틀어지며 예산 '0원' 사태

기재부 예비비 13억 7000만원으로 버텨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0원’의 예산이 편성돼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50억 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과 홍보비가 충원되면서 ‘심폐소생술’이 이뤄졌다.

4일 국회와 저고위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저고위 사무처 지원 예산 49억 8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은 저고위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고위의 사업은 크게 홍보와 연구용역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직원 인건비와 출장비, 전기료와 수도세 등 각종 운영비 등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정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계획이 틀어지며 예산이 없이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저고위가 폐지되고 인구부가 생겨야하는 만큼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것이다. 그런데 계획과는 달리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인구부 신설 법안이 표류하게 됐고, 정부 예산안에 저고위 몫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올해 예산이 통과돼버리고 말았다.

결국 저고위가 사업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건비마저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예비비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저고위에 지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저고위는 우선 남은 한 해 예산 걱정은 덜게 됐다. 적어도 올해 12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확보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6월 대통령선거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저출생 대책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