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한 강경 대응이 4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거리를 뒀지만 사실상 용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문제를 포함해 이 후보 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도부와 상의한 건 아니라 했지만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건태 의원이 올린 이 같은 내용의 더민초 성명서를 공유한 뒤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며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이 후보는 3일 강원 '동해안 벨트' 경청 투어 도중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등 탄핵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대신 ‘국민의 뜻’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사법 카르텔로 똘똘 뭉쳐 내란세력의 부활에 조력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며 로그 기록 공개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국가 남미화’를 획책하는 퇴행적 수구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입법·사법·행정권까지 손아귀에 넣은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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