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은 최근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발생 시 달러 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로도 자금을 지원하도록 합의했다.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러한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올해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보호무역주의로 경제 분절화, 금융 여건 악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역내 당국 간 거시 경제 정책대화 및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2400억달러 규모의 역내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방안을 구체적인 금융 협력 방안으로 논의했다.
먼저 CMIM의 재원 조달 구조로 논의 중인 납입 자본 방식(PIC)을 국제통화기금(IMF) 타입 모델로 압축했다. PIC는 평소 CMIM 재원으로 회원국들이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로 IMF 타입 모델은 납입 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호됐다.
회원국들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단을 구성했는데, 한은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함께 이 그룹 공동 의장으로서 논의를 주도했다고 한은 측이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동안의 성과가 CMIM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의 구체적 모델 합의, IMF와의 추가 협의 진행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또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발생 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 금융 지원 제도(RFF)를 신설하고, 이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CMIM 협정문 개정에도 합의했다.
기존 CMIM 체계에서는 미국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할 수 있지만 이를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3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총재와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내년 한·일·중 회의는 한국 주재로, 아세안+3 회의는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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