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압박에 목소리 낸 정부 "대미 투자 위축될 수도"

美 수입산 반도체 안보 영향 조사

韓 6일 정부 서면 의견서 제출

"AI 투자·반도체사 대미 투자에 악영향"

4월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반도체 수입제한 조치는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재 예외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수입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6일(현지 시간) 제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고 4월 16일부터 21일 동안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제조 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 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업계와도 소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와 동시에 안보 영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