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팀을 중심으로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장정책 변화와 인도·파키스탄 분쟁, 안으로는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면서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고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삼아 7월말까지 70% 수준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시설복구금 등 4500억원,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 등을 5월 내에 전액 교부하겠다”고 했다.
통상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바로 착수한다. 김 차관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626억원)을 신속한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7월부터 집행할 것”이라며 “국내 AI 생태계 혁신 지원을 위해 5월부터 1조7000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그래픽카드(GPU) 확보 사업자를 공모하고 7월까지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정예팀(500억원)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1786억원)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6월에 지급하고,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도 이달 중 출시해 연말까지 최대 4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껶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향도 밝혔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1조6000억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 보조금(4000억원)도 신속히 교부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 SOC인 철도와 도로 보수에 각각 2125억원, 931억원의 추경 예산을 7월 중에 70% 이상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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