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고령층의 소비가 진작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늘어나고 노인 빈곤율은 5%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주최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현금 창출을 유도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노인 빈곤층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데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이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률이 매우 낮다.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1.89%에 불과하다.
한은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잠재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전국의 55~79세 주택 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35.3%가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평균 41.4%로 높아졌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한은에 따르면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GDP는 0.03%상승하는 데 그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은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수요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9조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되며 이중 절반만 소비된다 하더라도 매년 17.4조원의 민간소비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약 3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 출시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 완화 △홍보 강화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 해소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도 주택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은의 설문조사 결과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일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규제를 주택연금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며 해외 사례와 주택연금처럼 종신 지급, 비소구형 상품의 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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