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노동 개혁은 사라지고 노동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구조 개혁도 뒷전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노동·연금 개혁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제안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며 호응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감했다. 주요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으기도 했다. 또 윤 후보와 안 후보 등은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약 발표와 TV 토론 등에서 노동·연금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돈 풀기와 노심(勞心) 달래기 등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노란봉투법,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세우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노동시장의 병폐를 해소하기는커녕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52시간 근로제 완화와 ‘노란봉투법 위헌론’을 제기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개혁안은 내놓지 않았다.
국회는 올 3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연금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시행해도 연금 고갈 시점을 8~9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연금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신·구 연금 분리를 제안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들은 연금 개혁보다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선심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계속 떨어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려면 노동·연금·교육 개혁과 규제 혁파를 비롯한 구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후보들이 친노조 포퓰리즘을 접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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