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에서 기초연구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최근 줄어든 과제 수도 원상 복구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에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민간위원 23명, 정부위원 3명 등 26명으로 구성된 제6기 협의회가 새로 구성돼 참여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R&D 예산에서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R&D 예산 중 기초연구 분야의 비중은 2016년 5.8%에서 2021년 8.6%, 올해 9.8%로 확대 추세다. 아울러 1990년에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 나간다. 기초 연구를 ‘지식창출’ 집중해 재정의하고 연구와 개발의 지원 체계를 차별화 하며, 기초연구정책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해 개인 기초연구 지원 체계도 개선한다. 기존 연령·경력 중심에서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진 연구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별 지원 체계를 고도화 함으로써 초기 연구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해외 체류중인 우수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나아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강화해 크게 줄어든 기초 연구 과제 수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대학 연구 생태계 확충을 위해 대학 단위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정부의 대학 지원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위, 경쟁 방식에 편중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하고, 정부와 연구계 간의 긴밀한 공조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며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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