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상업용지 비율 조정과 장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구조 개선 대책”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26호 공약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상가임대를 추진한 결과 장기공실이 늘어 임대료 수익 부재와 상가 가치 하락 등 이중고에 처해 은퇴자금을 모두 잃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약은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 → 10%)로 조정해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장기 공실 상가에 한해 주거시설, 공유오피스, 청년창업공간, 문화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수요를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임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선대본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 원에 공급됐다가 3억 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 선대본 관계자는 “임대수익은 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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