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 한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수라는 제언이 금융투자 업계에서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자사주 소각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무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업계 실무자들은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ISA 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지금보다 늘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가 제대로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현 기업 경영 문화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애리 교보증권 과장은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정해 그 이상을 넘어가면 매각하게 하는 정도의 법안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무자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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