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적자 더 늘어…부채 한도 8월 중순~9월 말 소진”

미 의회예산국 5월 예산 검토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의회 계단에 서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한 예산조정안이 미 연방 상원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오는 8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월간예산검토(Monthly Budget Review) 자료를 9일(현지 시간) 발간했다. CBO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수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차입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당초 8월 초 조기 소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CBO는 이에 비해 다소 늦춰진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총액을 규정하는 부채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정부는 새로운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예산 집행도 중단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총부채는 36조 2000억 달러로 법정 부채 한도(36조 10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미 재무부는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해 임시 재정 조치를 적용 중이지만 추후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8~9월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편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부채한도 인상 조항을 포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조치가 적용되면 부채 한도는 최소 4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인상 조치를 다음 달 중순까지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 부채 한도는 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BO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방 예산적자는 총 1조 4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규모가 1600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