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이 금융 비용 증가, 분양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을 준비해 왔다. 연내 출범이 목표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필요 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고, 자의적 법령해석 같은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도 실시한다.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 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줘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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