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핵심광물 분야 합의문서에는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조달처 다변화 목표와 기한을 담은 공정표를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미국과 유럽 간 결속이 흔들리는 중에도 공급망 안정화를 공통의 과제로 놓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존처럼 정상선언을 채택하는 대신 개별 주제별로 합의문서를 발표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을 둘러싼 G7 내부 의견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다. 핵심광물 외에도 인공지능(AI), 산불 대책 등 합의 형성이 비교적 쉬운 7개 분야 문서가 준비됐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핵심광물 분야 원안에서 회원국들은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서 공통 이익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 의존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조달 기준에 근거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공정표를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 정부가 기준을 충족하는 채굴업체나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조달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탈리아 정상회의에서 가격에만 주목하지 않고 조달처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 '비가격 기준'을 고려하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유럽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공정표에서는 이 원칙을 신속히 구체화하기 위해 ▲국제기구·광물 채굴국·기업과의 협의 ▲세부 조달기준 수립 ▲기업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과제에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달 기준에 미달하는 특정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수입하지 않는다' 등의 목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G7은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런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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