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 깎인 6000억 원 축소 최종 합의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샤프리 삼수딘(Sjafrie Sjamsoeddin) 인니 국방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 제공=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과 양국 간 ‘공동 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이후 약 1조 6000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한국에 제안했다. 앞서 2023년 말에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의결함으로써 삭감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KF-21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양국 간 갈등 요소로 비화하면서 그간 최종 합의가 지연됐다.

이번에 액수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했지만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이전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KF-21 공동 개발의 잔여 분담금 납부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하고 있고 계획대로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면 양국 간 방산 협력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양국 방산 협력 관계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화력, 방공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향후 동남아 지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