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20위)보다 7계단 내려앉았다. 한국 순위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6위), 중국(16위) 등에도 밀렸다. 4대 분야 가운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순위는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23→44위)과 인프라(11→21위)에서 큰 폭으로 추락했다. 기업 효율성과 관련해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세부 항목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순위 하락에 대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전(前) 정부 책임으로 돌렸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이후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지는 등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자본 투자가 위축되는데도 생산성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유권자 눈치를 보느라 노동·교육 등 구조 개혁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의 핵심인 기업을 지원하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성장 우선’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면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이 중요하다. 또 ‘네거티브 규제’ 약속을 구체화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의 혁신을 살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신성장 동력을 점화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단기 경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저성장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경제 기초 체력을 높여야 한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보완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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