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모든 뮤역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협상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방적인 관세율을 통보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강경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미국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이같은 악랄한 세금 부과를 근거로 우리는 캐나다와의 무역 관련 논의를 즉시 종료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과 거래할 경우 부과될 관세를 앞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세계 주요국이 미국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캐나다는 원래 계획대로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캐나다 재무부는 오는 30일이 캐나다 디지털세의 첫 납부 기한이라며 과세 대상 기업들이 2022년까지 소급 적용해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과 대상은 메타플랫폼 등 1년 간 2000만 캐나다달러(미화 146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해당 매출 초과분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한다. 디지털세는 OCED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일환이다.
그동안 캐나다는 이같은 디지털세를 미국과의 관세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은 지난주 “분명히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광범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 보다 그 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방식이 포함될 것이란 예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앞서 지난 12일에도 “약 1주 반(열흘)이나 2주 후”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이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연장한다는 뜻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 가능성을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면서 “나는 단축하고 싶다. 모든 이에게 ‘축하한다. 당신은 25%를 내게 됐다’라는 서한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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