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미국 상호관계 협상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이고 원칙 있는 접근으로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밝힌 뒤 미국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의논했다. 미국은 이날 새벽 8월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개했다. 8일까지 유예마감일이었지만 다시 3주간의 시간을 벌었고, 관세도 지난 4월 발표된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도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 김 실장은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 등 양·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국익 관철을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한 뒤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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