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급전' 어쩌나"…국민연금 예산소진에 담보대출 중단

복지부 "예상보다 수요 많아…조속한 재개 추진"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올해 3분기는 연 2.51%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이 시중보다 낮은 편이고 신청하고서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신속하게 빌릴 수 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노년층에 호응이 큰 제도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실버론으로 5384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 금액은 348억 4600만 원이다.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이 2968건(236억 6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건수의 55.1%, 금액의 67.9%를 차지한다. 이어 의료비 2351건(105억 9700만 원), 배우자 장제비 47건(4억 1900만 원), 재해복구비 18건(1억 6600만 원) 순이었다.

복지부 “실버론 사업, 차질없이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올해 편성된 실버론 예산(380억 원) 대비 예상보다 수요가 증가해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며 "긴급자금 대부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제도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사업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