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5조 5000억 원의 발행 목표는 유지하되 디지털 발행분을 역대 최대인 4조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종이)보다 부정 유통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금액은 올해 3907억 원에서 내년 458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 보험료 등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5790억 원의 예산도 배정했다.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교통비 절감 방안도 마련했다. 월 5만~6만 원으로 지역 제한 없이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한다.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정액 이용권을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K패스 운영사가 알아서 차액을 계산해 되돌려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년 19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관련 예산은 22조 7701억 원으로 올해(16조 5170억 원)보다 37.9% 증가했다. 2030년까지는 공급 목표는 110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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