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위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로막힌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염작업 때 휴식 의무화와 관련한 질의에 “폭염 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올해 빠르게 장마가 끝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 같다, 주기적인 휴식 부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쳐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준비해왔다. 작년 10월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칙의 개정과 시행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규개위는 두 차례 규제심사에서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의무화 없이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최근 규개위에 세번째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의 휴가권리가 온전하게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실근로시간 단축도 온전한 휴가권 보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보면 2019년 72.4%에서 2023년 77.8%로 개선세가 더디다. 김 후보자는 “온전한 휴가를 통한 충분한 휴식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계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사실상 멈췄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는 노사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취임 직후 노사단체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중단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신속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일시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에서 1999년 탈퇴했다. 김 후보자는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소통 부족, (민주노총) 내외부의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고용부 조직 체계를 변화할 뜻도 밝혔다. 산업안전정책을 담당할 2차관제 도입에 찬성했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정책을 통솔하는 차관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