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자국민 '규제폭탄'인 부동산 대책…외국인엔 '무풍지대'"

金,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작심 비판

자국민 역차별 꼬집으며 법안 발의도

국힘, 내일부터 릴레이 '역차별 세미나'

김은혜(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7월 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며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 상반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6500건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67%, 서울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있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내 집이 간절한 자국민에는 ‘규제 폭탄’, 외국인에게는 ‘무풍지대’가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달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의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하는 ‘부동산 역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불거진 자국민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이달 11일부터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한다. 특히 1차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