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황조사

배드뱅크 설립 포석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전국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 현황 파악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과 매입 가능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해 일괄 구제가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는 이미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로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할 수 있다.

하지만 배드뱅크가 채권을 일괄 매입해 민간 금융회사에서 공공기관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바뀔 경우 보증금 회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