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정부·여당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세수 결손은) 경제가 어려워서인 것도 있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법인세 뿐 아니라 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원상 복귀 등 ‘부자 감세’로 평가한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다”고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이 당의 기조와 같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해 2023년에 56조 4000억 원, 2024년에 30조 8000억 원 등 2년 동안 무려 81조 2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나라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며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그 당시 법인세 감면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정도로 재계나 국민들이 크게 원하지 않는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조치에 대한 조세 거부감이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반면 이 최고위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진보는 증세고 보수는 감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증세나 감세 부분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며 “경기가 다시 좋아졌을 때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나 기업에 다시 세금을 내달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진지하게 검토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증세)가 나올 시기도 아니다”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은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쟁점화됐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법을 개정해 이전 대비 1%포인트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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