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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선우 후보자 사퇴, 국민 눈높이서 인사검증 강화 계기 삼아라

23일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정회 후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자택 쓰레기 처리 및 변기 수리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 문제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퇴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 데 이어 강 후보자까지 ‘현역 의원 불패’ 관행을 깨면서 물러남으로써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게 됐다. 출범 5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인사 실패로 인해 검증 체계 강화 등의 숙제를 안게 됐다.

또 20일 임명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021년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력을 갖고 있다. 고위공직자 임용 관리 업무를 맡은 인사혁신처장이 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인사의 공정성·균형성 등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과 국정원 핵심 요직 등에 중용된 데 대해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샀던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물러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인사 논란 증폭을 국민 눈높이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연설에서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과 보수 성향 인물들도 기용했다. 다만 능력·자질·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없는 통합·실용 인선 원칙은 자칫 인사 난맥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7대 기준 등 역대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인사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늬만 인사청문회’ 논란을 사지 않도록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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