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추가 상법개정, 기업 경영혼란·주주가치 훼손할 것"

경제8단체 '경제위기 극복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 추가 상법 개정에 우려

"투가자본 위협 노출…우리기업 경영활동 위축될 것"

"주주권익 보호·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에 노력" 약속

장석민(왼쪽부터) 한국무역협회 전무,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선우정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경협

경제계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서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의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은 과도한 배당 확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글로벌 무한 경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