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개발도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천연자원이라는 값진 자산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다.
그럼 우리는 훌륭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 역량과 제조 기반, 혁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만큼 방대하고 가치 있는 산업 재산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산업 재산 정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심사나 분쟁 기록, 기술 내용 등 기업의 기술 전략이나 경쟁 환경 분석,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 데이터다. 산업 재산 정보라는 원석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하나의 특허 데이터에는 해당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와 수단, 그로 인한 효과가 모두 기재돼 있다. 이러한 특허 데이터를 수집해 분류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향후 트렌드가 되는 기술을 예측하거나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무기가 된다. 기술 패권 시대로 진입하면서 이미 전 세계가 핵심 기술 확보와 보호·활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 유출 방지와 특허출원 비공개 조치를 한 일본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앞다퉈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 유출 방지와 산업 재산 정보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필자는 7월 24일 국회에서 ‘산업 재산 정보 활용과 확산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허청을 비롯해 특허정보원·특허기술진흥원·특허전략원 등 산업 재산 유관기관장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심도 있게 토론했다. 토론회 제목은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 산업 재산 정보에 답이 있다’로 뽑았다. 참석자들은 산업 재산 정보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방대한 양과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 출원 후 18개월 이후 공개되는 미공개 구간의 함정 등으로 인해 산업 재산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도화된 분석을 통해 산업 재산 정보의 질을 높여줄 소프트웨어나 틀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분산된 산업 재산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복잡한 산업 재산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직관적인 검색 분석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나왔다.
이 체계만 갖춰져도 산업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IP 정보 서비스 기업의 대부분이 영세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성장 토대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전 세계 유망 기업들은 이미 IP 정보 등을 통해 사업 환경의 개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사업 전략을 구축하는 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력 있는 자산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 재산 정보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기다. 새로운 성장, 진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sang2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