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168석 거대 여당의 대표로 새롭게 선출되면서 여야, 당청 등 정치 지형도 새롭게 짜이게 됐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현재 대표 선거전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군 모두를 ‘협치 불가’ 대상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쟁점법안 대치까지 앞두면서 당분간 여야 경색 정국은 불가피해졌다.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친명’(친이재명) 주자 간 대결이었던 만큼 대통령실과의 공조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일부 쟁점 현안 처리 과정에서는 개성 강한 정 신임 대표가 엇박자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의원·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 정청래 후보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정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맞이할 정치적 환경은 복합적이다. 168석 과반 여당의 든든한 지원과 원만한 당청 관계는 정 대표의 숙원이자 공약인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과의 관계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며 “윤석열(전 대통령)이 속해있던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당한) 통합진보당보다 100배, 1000배 (죄가) 위중하고 무겁다”고 말했다. 어떤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바닥까지 낮아진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해 대여 투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돼 정 대표와의 직접적인 충돌이 곳곳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을 시작하는 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앞세워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 이에 따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양당의 공전이 8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위한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법안도 뒤에 대기하고 있어 정 대표가 ‘공격력’을 더욱 극대화하며 야당과 대치 국면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은 9월을 전후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 대표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8월 쟁점법안 처리 후 가장 주안점을 낼 법안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검찰개혁법”이라고 말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강조한 그는 이를 위한 본격적인 당내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강조하며 “17대부터 검경수사권 독립,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전도사 역할을 했다고 할 정도로 자부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비롯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싸움은 정청래가 할테니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전 내내 이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한 만큼 당청 관계는 원만할 전망이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눈빛을) 안 봐도 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 대표에서 국정 책임자가 된 이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대변하는 정 대표가 민감한 정치적 지점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며 야당 대표와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정 대표는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며 입장차를 보인다. 민생 정책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이 대통령과 비교해 정 대표가 검찰·언론개혁 등 민생과 거리가 먼 개혁과제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중 인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정 대표로서는 선명성을 꾸준히 강조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식으로 보는 시각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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