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쌀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두고 2일에도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2주 후 개최할 한미정상회담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모두 “개방은 없다” “정치적인 수사다”일축하고 있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구 부총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쌀시장 개방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30일(현지시간)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도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협상단 설명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합의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고, 31일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산 쌀에 역사적인 (한국)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농민이 주요 지지층인 “트럼프의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팩트시트 같은 형태의 문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발언만 놓고 보면 양국 정부가 같은 사안을 놓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FTA로 미국과 우리 농산물의 경우 99.7% 개방돼 있다.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점화되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 측서 세부 요건에서 서로의 이해가, ‘서로 인지가 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면서 “상세 항목은 조율과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도 했다.
문제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양국 정부가 예고한 상황에서 정작 양국 정상이 만나 이견을 보일 경우다. 결국 구두로 이뤄진 이번 합의를 둘러싼 소음은 양측이 팩트시트 같은 형태의 공식 문서를 발표하거나 트럼프와 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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