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팀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통화하고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원팀이 돼서 앞장서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과의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원팀 강조를 두고 정부·여당의 단합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권 초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원팀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당 대표 선출 전후 대통령이 원팀을 계속 강조한 것은 정 대표 정치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기대는 당과 대통령실의 역할 분담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당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 해나가며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실제 당 ‘대포’로 불리던 정 대표는 그간 “싸움은 내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며 “협치, 통합,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이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해왔다.
검찰 개혁이나 계엄 세력 단죄 등 야당과의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서 대통령이 직접 칼을 꺼내들었다가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이를 당이 직접 나서겠다는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여당이 선명성을 가질 때 대통령에게도 정무적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당장 대주주 주식양도세(50억→10억 원) 강화와 방송 3법 처리, 제2차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등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선명여당’ 기조에 과부하가 걸릴 경우 삼권분립에 의거한 협력과 긴장의 당정 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집권 전처럼 지지층 요구만을 들어줄 수 없는 처지에서 여당이 지나치게 속도를 낼 경우 중도층 민심 이반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중반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뒤 임대차3법, 언론중재법 등 우려가 큰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다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할 분담이라고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여당의 지나친 선명성이 정권 자체에 부담을 키우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몰려 입지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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