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일 소환해 조사한다. 이달 1일 구속된 이후 사흘 만의 첫 특검 조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구조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고리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소환도 검토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단전·단수 실행 준비, 소방 지휘망 활용, 지시 수령자 등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8월 1일 자정 무렵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이 당시 계엄 집행 실무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공모 혐의 입증에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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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소환도 예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대통령실 회의실 CCTV에는 계엄 문건이 테이블 위에 놓인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한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장면이 위증 혐의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특검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행정·정치 책임자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 단독을 겨냥한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 혐의는 내란보다 구성 요건이 복잡하고 입증이 어려운 범죄로 꼽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정보 라인을 통해 허위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합참 및 공군 작전 자료 일부를 왜곡·조작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오산공군기지에서 확보된 레이더 기록 조작과 허위 GPS 항적 자료 생성 의혹 등은 외환죄 수사의 핵심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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