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국익을 제대로 지켜냈는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제로(0)’ 퍼센트의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며 “일본과 EU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로 모두가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돼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관세 협상 직후 현대·기아차의 주가 하락을 언급하며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과 협의 사항으로 식물 검역 절차 개선이 남아 있는 데 대해서도 “농업계에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만일 검역 절차가 완화된다면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쌀 수입 관세에 대해서도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세협정의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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