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뒤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며 뒤에서는 1500만 명 개인투자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을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오늘 아침 기준 11만 명을 돌파하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며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이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주가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더 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본질적,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 혁파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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