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야당을 겨냥한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맞서기 위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독재대응 특위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정의를 압살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이자 5선의 조배숙 의원이 맡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한민국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며 “이 대통령은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지만, 사법부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을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 정의가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는 반면, 야당을 상대로는 3개 특검에서 야당 말살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3개 특검은 진상 규명보다는 망신주기식 화려한 압수수색 쇼를 보이며 언론플레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라는 해괴한 기구를 만들어 불리한 재판은 모조리 조작이라 몰고가고, 거기에 3대 특검 특위를 만들어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독립성이 생명인 특검 수사에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하겠다는 얘기”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내 편이면 무죄, 내 편이 아니면 유죄,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배숙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 야당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을 저지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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