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오전이나 늦은 밤 등 어린이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간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국정과제의 하나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119곳에서 2030년까지 14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120번째 병원 설치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5개씩 병원 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정부는 2014년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병원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주말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대기시간도 길지 않아 만족도가 높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별도 공모 기간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시로 지원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다.
국회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벽별어린이병원’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4일 오전 7~9시 운영 병원을 국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진료의 범위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명시해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다루지 못했던 시간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벽별어린이병원은 올 6월 부산 사하구에서 처음 조례가 제정돼 시범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부모들의 요구로 도입됐지만 병원 한 곳당 연간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자체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회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전국 확산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새벽과 저녁 심야 시간대 어린이 대상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은 과제다.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늘었지만 실제 야간과 휴일 운영을 제대로 하는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37곳 중 공휴일 야간에 진료가 가능한 곳은 5곳(13.5%)에 불과했다. 토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9곳(24.3%), 일요일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은 7곳(18.9%)에 그쳤다.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일부 지역 병원은 원장이 혼자 야간 진료를 맡는 사례가 흔하고, 병원급 기관의 경우 간호사·방사선사 등 인력까지 필요해 수가 지원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적자 구조가 이어지면서 지정 후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 반납을 고민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면서 “365일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환경이 전국적으로 갖춰지려면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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