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후 강남3구 갭투자 급감…7월 강남구 거래 '0건'

차규근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결과

서울 갭투자 의심 거래 1369→179건 감소

"정부 정책 효과 입증…과세 강화 불가피"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 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후인 7월 서울 강남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0건이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6월 각각 18건에서 4건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갭투자 의심 건수는 6월 1369건에서 179건으로 약 87% 감소했다. 서울의 25개 중 강북구(4건→5건)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갭투자가 줄었다.



정부는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했다.

대출과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입해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갭투자 시도가 줄고 서울의 가격 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차 의원은 “6·27 규제 이후 갭투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고강도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을 본격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