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가량 낮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 평균과 비교해 협상 후 우리나라 관세율 인상 폭은 약 15%포인트로 주요 50개국 가운데 18위로 집계됐다.
주요 경쟁 수출 국가와 비교해 보면 유럽연합(EU·+9.3%포인트), 일본(+13.8%포인트)보다 상승 폭이 더 크다.
한은은 “인상 폭이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 관세 영향이 클 것”이라며 “EU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으로 기존 관세율이 0%였던 데다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커 평균 관세율의 인상 폭도 크다”고 설명했다.
모형 등을 통해 이러한 미국 관세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새 미국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 관세 영향은 크게 무역·금융·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무역 경로 여파가 가장 크다.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 비용이 오르고 이에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총 수요도 줄어들면 대미 수출이 크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 수입 수요도 미국 관세에 따른 성장 둔화로 감소해 우리나라 수출을 추가로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무역 경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 경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워 미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면 국내외 금융 여건 개선도 지연돼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 경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09%포인트, 0.1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경로는 기업과 가계가 미국 관세 상황을 지켜보며 경제 의사 결정을 늦추는 데 따른 투자·소비 위축 현상을 말한다. 이는 올해 성장률을 0.13%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16%포인트 깎아 먹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 시행 여파가 최근까지는 기업의 부담 흡수 등으로 우려보다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으로 향하던 타국 수출이 국내로 전환되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해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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