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과세 범위 확대 정책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확신할 순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31일 이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재명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증권거래세 인상과 상법 개정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정책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주가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실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특정 요인만을 거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세 범위 확대 단일 요인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승가도를 달리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한 달 동안 -1.83%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며 올 3월 이후 연속 4개월 동안 이어 오던 상승세를 끝마쳤다.
업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지수 부진 원인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실망감을 꼽았다. 세제 개편안 중 대주주 양도세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대 차원에서 대주주 양도세 개편을 추진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상장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기준은 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지만 정부는 이를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연말 개인투자자의 대량 매도 심리를 자극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주장처럼 국내 증시 하락 원인을 대주주 기준 완화에서만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가 일시적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거시경제, 기업 실적, 글로벌 유동성 등 본질적 요인에 비하면 후순위”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코스피 5000을 위해선) 시장 신뢰 제고와 일반주주 권익 강화 등 투자 유인을 확대하면서 퇴직연금의 증시 유입과 배당소득 세제지원 등 장기 안정적 수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논란 중인 사모펀드(PEF) 규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행태는 시장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PEF의 과도한 단기차익 목적 기업지배 행태를 개선해 PE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의 공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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