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걷는 돈이 내년에만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구조조정 비용을 이미 완납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사실상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소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거쳐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내년에 전출되는 금액은 4조 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중 은행권에서 걷는 돈만 2조 70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공자기금으로의 전출은 2021년(1조 2500억 원) 처음 이뤄졌으며 전출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사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2년 조성한 기금이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상환하는 데 총 69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중 금융사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몫을 20조 원으로 산정해 기금에 출연하도록 했다. 출연 대상은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부보 금융기관으로 정했으며 2027년까지 매년 예금 잔액의 0.1%를 출연해 할당 몫을 채우도록 했다.
문제는 부채 상환이 계획보다 6년이나 이른 2021년 완료됐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사가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20조 원을 넘기며 할당 몫을 채웠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담금을 완납했는데 명목상 납부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은행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과거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경영 상황에 비춰 어느 정도를 더 내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계획한 기간까지 출연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고수하면서 금융사가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비용 분담 논의를 할 당시 금융사가 가능한 최대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었던 만큼 20조 원을 다 상환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은 여전히 남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내는 등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가 부담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환 대책을 마련할 당시 금융권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해 분담 비용을 할당했는데 은행들이 최근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부담 여력이 전보다 커졌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 재원이 들어간 만큼 금융권이 가능한 한 많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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