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운전면허 따라고 30만원씩"…경기교육청 '372억' 혈세 낭비 논란 '일파만파'

뉴스1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대신 내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장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학생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실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이 한 개 자격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업계고 재학생들만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까지 전면 확대됐다.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만 372억 원이다.

학생들 반응은 뜨겁다. 도교육청이 연초에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고3 학생 12만 2333명 중 72.4%인 8만 857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운전면허로 무려 7만2751명(82.1%)이 희망했다. 어학시험 응시자는 4430명(5%),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772명(2%)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고3에게 이 돈을 쓰는 건 낭비이자 교육적 부적합"이라고 직격했다. 단체는 "운전면허는 만 18세가 되어야 취득 가능한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난 고3은 해당조차 안 된다"며 "게다가 경기도는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로 200억 원을 따로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은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준비로 담임교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여기에 면허 행정업무까지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교사들의 시간이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된다"고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정책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고3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려는 취지"라며 "단순 퍼주기 정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3 자격증 지원, 372억 예산 논란의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