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2029년까지 4조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올해 0%대에 이어 내년에도 1.6% 안팎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책 보증마저 감소하면 중기의 자금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신보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신보의 전체 보증 상품 공급 규모(총량 기준)는 2029년 74조 616억 원으로 올해(78조 536억 원) 대비 3조 9920억 원 감소한다.
신보는 1차적으로 주력 상품인 일반 보증 규모를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000억 원씩 총 2조 원을 감축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2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 공급도 중단된다. 신보는 코로나19 당시 이례적으로 급증한 보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경기 불황 속 보증 감소는 중기 대출 길을 좁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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