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이사진이 최근 열린 7차 이사회에서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증 부실 추이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력 상품인 일반 보증을 중심으로 부실률이 계속 상승해 신보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 계획에 따르면 일반 보증 부실률은 2022년 2.0%에 그쳤지만 올해 4.6%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뛸 것으로 전망됐다. 2029년까지 4%대 부실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 전체 보증 공급 규모를 줄이게 된 것은 이 같은 부실률 상승이 한몫한다. 코로나19 시기 이례적으로 대규모 보증이 공급되면서 중기 대출이 급증했지만 좀비기업이 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게 신보의 판단이다.
특히 부실률이 치솟으면 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보증 부실이 발생하면 신보는 차주를 대신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위변제에 쓰는 돈이 늘면 보증의 밑천 격인 자산이 준다. 신보가 보증 공급을 2029년까지 4조 원 줄이기로 한 배경이다. 신보의 일반 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 61조 3000억 원에서 2029년 59조 3000억 원으로 2조 원 줄어든다. 코로나19 시기 임시로 운영한 특례 보증 상품이 종료되면서 줄어드는 공급 규모도 2조 원을 웃돈다. 신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나치게 커진 보증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신보의 보증이 줄면 경기 변동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문턱부터 크게 높여둔 상태다. 올 1~6월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 규모는 13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조 3000억 원)과 비교해 51% 급감했다. 신보가 올해부터 내수 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을 위해 2조 9000억 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지만 전체 보증 감소 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 눈치에 중기 대출을 일부 늘리는 은행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증서가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보증 축소가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도 결이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정책 보증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정부 구상대로 기업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에는 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하면서 정책금융기관은 재무 부담을 이유로 보증을 줄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에는 중기와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라고 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금융기관은 재무 부담을 이유로 보증을 줄인다는 게 맞는 일이냐”고 강조했다.
신보는 보증 공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도 대위변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신보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5년간 총 1조 7610억 원의 출연금을 요청했다. 정부 출연금을 받아 대위변제에 쓰는 돈을 줄이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보 관계자는 “일반 보증을 줄이더라도 위기대응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비롯한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정 수준의 보증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부실 위험 증가에 대비하려면 매년 정부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보는 충당부채 관리 등을 통해 2029년까지 1조 8190억 원 규모의 자구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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